자주묻는질문
내용
대구지방법원의 개인회생은 타 지방법원 대비 최근채무의 비율에 따라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상황에 따라 원금전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, 모든서류를 문제없이 준비할 경우에는 빠른 개시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대구지방법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
-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시 어렵지 않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3주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지명령의 법적효력은 채권자들이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받은 시점이후에 가능합니다.
대구지방법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
-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시 어렵지 않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3주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지명령의 법적효력은 채권자들이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받은 시점이후에 가능합니다.
대구지방법원 보정관련 중점사항
소득관련
-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
-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내역서 및 급여통장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제출
- 기혼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전부 소명
-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
-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내역서 및 급여통장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제출
- 기혼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전부 소명
최근채무
-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-2년 이내 발생 채무 소명
- 필요시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
- 대출금 사용처 소명시 사용처진술서 작성 및 관련통장내역 전부제출
-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-2년 이내 발생 채무 소명
- 필요시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
- 대출금 사용처 소명시 사용처진술서 작성 및 관련통장내역 전부제출
재산관계
-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4-5년 이내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
- 본인 또는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여부를 모두 소명
- 과거 5년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
-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4-5년 이내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
- 본인 또는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여부를 모두 소명
- 과거 5년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
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
대구광역시 / 영천시 / 경산시 / 칠곡군 / 성주군 / 고령군 / 청도군 / 안동시 / 영주시 / 봉화군 / 경주시 / 포함시 / 울릉군 / 김천시 / 구미시 / 상주시 / 문경시 / 예천군 / 의성군 / 군위군 / 청송군 / 영덕군 / 영양군 / 울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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