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내용
울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은 최근채무의 비율이 높은 경우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. 특히 원금을 전부 변제를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. 이에 따라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됩니다. 하지만, 매달 지출될 이자를 줄일 수 있고,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진행에 대한 이점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.
울산지방법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
-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부터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10일 이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부터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10일 이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울산지방법원 보정관련 중점사항
소득관련
-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
-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내역서 및 급여통장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제출
- 기혼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사항을 모두 소명
-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
-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내역서 및 급여통장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제출
- 기혼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사항을 모두 소명
최근채무
-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-2년 이내 발생 채무 소명
- 필요시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
- 대출금사용처 소명시 사용처진술서 및 관련통장내역 모두 제출
-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-2년 이내 발생 채무 소명
- 필요시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
- 대출금사용처 소명시 사용처진술서 및 관련통장내역 모두 제출
재산관계
-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4-5년 이내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
- 본인 또는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여부를 모두 소명
-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
-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4-5년 이내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
- 본인 또는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여부를 모두 소명
-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
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
중구 / 남구 / 동구 / 북구 /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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